IT 기업인 출신이며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의원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 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오래전에 관심 당내 투표 도입 검토한 적 있어 
암호화폐와 분리 대처는 잘못 거래 금지보단 양성화해 관리 필요


"암호화폐 막고 블록체인만 살리자는 말은 기술·경제 모르는 것"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다르다”

“가상화폐는 전자적 지급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도 포함하지만 암호화폐는 분산 컴퓨팅에 암호학을 결합해 발행하는 차이가 있다”


 “지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개념이 없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학도 출신인 제가봐도 구구절절 맞는 말이군요. 아마도 현 국회의원중에서 제4차산업혁명 및 암호화폐를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리 인프라를 갖추고 키우는데 집중해야 대한민국이 몇년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할때 만이라도 안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개인적 바램으로 이제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IT전공 출신 대통령이 다음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3882631&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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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늑대(天狼)

MIXI (Martial arts, Investment in stocks X Information tech) World...since 2008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며 정책발표를 번복해 시장에 혼란 혹은 서민들 계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올바른 규제를 하는것은 찬성이나 보다 신중한 그리고 부처간의 의견을 잘 통합하여 번복없는 발표를 해야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바랐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및 신규투자가 1월 30일부로 허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되게 됩니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하며,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 계좌를 발급 받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작 달라지는 점은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퀀텀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가상계좌를 지원하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다려왔던 신규투자자들의 가입도 열리게 되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더이상은 정책을 번복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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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다.


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사람중심 지능화경제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천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轉職)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과 함께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이 추진된다. 복지 분야에서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과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예측도를 18% 향상한다는 계획.

시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해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폰을 확산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하고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목표.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는 것이,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자동차를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와 AI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해 2025년까지 경계 무인화율을 25%로 높여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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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규를 183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1%, 9억 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내림.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게됨.


3. 최저임금 금액 시급기준 5210원으로 인상


4.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도로명주소 사용도 전국으로 확대.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체휴일제 적용

-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셥칠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되며, 내년 추석연휴는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므로 연휴와 마주한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결국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되네요.


7.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8.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도입되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1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


9. 7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내년 7월경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됨


10.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의 문제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급여의 80% 수준의 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됨.


11.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12.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13. 군대 병사들의 월급 인상

- 병사들 월급이 올해 대비 15% 증가하여 이등병은 11만 2천5백원, 병장은 14만 9천원으로 인상.


14. 비행기 이착륙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및 생활용품의 기내반입 허용.


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만 19세 이하부터 주택청약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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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멀리하는 3가지 이유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략 내용이..
구글의 실적은 안드로이드가 노키아와 리서치인모션이 주름잡던, 애플 주름잡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제대로 정착했음을, 아니 정착을 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성공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잠깐 관심을 가졌을 뿐, 다시 iOS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하며, 피시월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왜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떠나 iOS로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하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외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의 iOS의 실 사용자수가 스마트폰에만 집중된 안드로이드 보다 많다는것, 두번째는 어플수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수의 차이, 그리고 iOS 사용자가 유료앱에 대해 더 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만...실제 개발자가 아닌분이 글을 써서 그런지 조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자로서 실제 안드로이드의 이탈과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iOS의 개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조금은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애플과 구글의 OS에 대한 관리 방식의 차이 입니다.

직접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애플의 입장에선 탈옥 등 불법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막을려는 노력을 해온 반면에 개방성을 앞세운 구글은 이를 방조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폰의 탈옥은 그래도 약간의 전문지식을 알아야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하더라도 약간의 제한과 또한 탈옥과 정식버젼의 메리트를 애플의 OS 업데이트를 통해 메워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IT와 무관한 사용자의 입장에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어떤가요. IT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유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크랙어플 하나면 언제라도 손쉽게 유료 어플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정식마켓에서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기사에 나왔던 세번째 아이폰 유저가 유료앱 구입에 후한게? 아니라 그런 통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자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힘들게 몇달간 개발한 어플을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료로 훔쳐?가 버리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하고 싶어지지 않는게 당연한 거겠지요.

네..
안드로이드 마켓은 개발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실제 개발자들 사이에선 무료앱에 광고로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드로이드 앱으로는 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개발자의 양산?이 자바기반의 개방적인 안드로이드앱 쪽이 더 쉽다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맥OS라는 어느정도 접근성의 벽이 있는 iOS 개발자들과 비교했을때 장기적으로 개발자의 수가 훨씬 빨리 늘어나 버리고 그로인해 대우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거들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구글의 방관위주의 관리정책을 바꾸어 일반인도 아무 장벽없이 유료앱을 무료로 받는 불법행위를 막아 줄수만 있다면 안드로이드 어플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등 돌린 개발자들도 돌아올 수 있을텐데...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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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앱스토어 퇴출? 사실무근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의 ‘앱 내부결제’에 관한 정책으로 카카오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는 잇단 보도가 났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첫 출처가 지디넷코리아 였던거 같은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은 기사를 보고 자칫 아이폰에서 카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했던 분들도 있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플 코리아에서는 루머확산을 막기위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 하였습니다.

현물을 거래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앱내부결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앱내부결제 정책은 디지털콘텐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기프티쇼, 도서 등)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물상품 거래에는 애플 결제모듈(IAP)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는 KT의 기프티쇼를 중개하는 서비스이고, 기프티쇼는 디지털 상품교환권으로 현금과 1대 1 교환하는 실물상품이기 때문에 애플 결제모듈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애플코리아 공식입장 -

사실 처음 지디넷코리아 기사를 접했을때 조금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애플의 앱내부 결제 약관이 제가 알기로도 현물은 터치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지디넷코리아 측에선 기사를 내었기때문에 애플 측에서 말을 바꾼거라고 다시 기사로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만...글쎄요.
정확히 어느쪽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애플의 약관이 갑자기 바뀐것도 아닐테니...전 애플쪽에 무게가 더 가집니다.


요즘들어
기사를 위한 기사라고 해야할지...루머성 기사가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기자라는 분들이 추측성 기사나 소위 낚시성 기사를 경쟁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사를 써내야 되는 부담감이야 이해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자숙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쨌든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분들은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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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T에서 했던 '스마트폰 어플 개발자 지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지각을 해서 앞부분은 놓쳤으나 의례 컨퍼런스가 앞부분엔 소개나 자랑?을 많이 하기에 별 아쉬운은 없었구요.
KT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폰 개발의 인기를 반영되었는지 보통의 컨퍼런스에 비해 참석률이 좋더군요.

중간 휴식 타임에 와인과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아 싸보이지 않아 이점은 좋았습니다.
경품은 못받았지만 음식은 맛있더군요.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느낌점을 적어봐야 겠네요.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타 통신사나 제조사들보다 먼저 에코노베이션(ECONOVATION) 환경 구축을 위해 움직이는 KT의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었지만...아직은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구요.
역시나 컨퍼런스에서 당장 뭘 얻기를 바라는건 무리였나 봅니다.

KT '스마트폰 어플 개발자 지원 컨퍼런스'

정부와 얼마나 연계가 되어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돌파구로서 오픈마켓의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단순한 개발자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여서는 오픈마켓이라는 급속히 변하는 시장 자체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통신사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과 조금은 달라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는 두리뭉실한 전체 그림만을 그려주고 있고 실제로 이거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번 소프트웨어 ECONOVATION 환경 구축이란 컨퍼런스가 실제로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모양새만 갖추고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는 개발자로서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자들도 많이 온거 같고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 같더군요.)

KT '스마트폰 어플 개발자 지원 컨퍼런스'

타 이통사나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질러?버린 KT의 행보가 그리 달갑지 많은 않을수도 있는데 개발자 중심의 ECONOVATION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 시장을 따라잡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KT가 보다 능동적이고 개발자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행보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도 KT가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Ecovation이 WAC이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자사의 Show스토어를 통합하고 여기에 다양한 OS를 일원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자를 위한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의 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한가지 매력적으로 들렸던 제안은 1인기업이나 소규모 벤처의 개인개발자들에게 기업과의 마켓시장의 활로를 열기가 쉬운일이 아닌데 KT에서 그 마케팅의 중간 커넥션 역할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정해진건 없더라도 그런 환경이 구체화되어 구축이 된다면 개인개발자에게 있어 개발의 모티브가 한가지 더 느는 것이니 분명 긍정적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크게보면 개발자들과 마켓을 엮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직은 좀 막연한 기분은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KT가 개발자들에게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진 못했었는데(KT 사이트 빡신걸로 유명..^^:) 이런 마인드가 갑자기 바뀌는게 쉽지많은 않을텐데 하는 의문도 듭니다만..그래도 대외적으로 해보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왕할꺼면 확실하게 선도하는 정책으로 개발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긍적인 이미지의 대표 이통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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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공공기관의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 14개 공공기관의 직원 연간 평균임금이 8000만원이 넘는다 합니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간 평균임금도 5500만원을 기록,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황도 비웃은 ‘神의 연봉’
産銀 등 공기업 14곳 평균 8000만원 넘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공공기관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혜택은 늘어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297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새로 입력한 2008년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 14개 공공기관의 직원 연간 평균임금이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간 평균임금도 5500만원을 기록,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3.0% 증가해 2004~2007년 연평균 임금상승률(5.0%)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9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예탁결제원 9000만원 ▲기업은행 8600만원 ▲산은캐피탈㈜·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각 8500만원 ▲코스콤·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각 8400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 83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 8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은 2700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2004~2007년 평균 상승률 4.0%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올 4월 현재로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약 2600만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임금삭감 압력을 모두 신입사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전체보기

여기서 참 이상합니다.

분명 지금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위기이고 공공기관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임금삭감이나 동결 등을 하겠다는 정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그것도 불과 한두달 전 이야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발표대로 신입사원의 연봉은 확실히 줄였습니다.
아아..고통분담 차원이지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의 훨씬 많이받는 공직자님들을 포함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력사원들과 높으신 간부님들은요?
지금 무엇을 함께 분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건지...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나 봅니다.
고통 분담은 커녕 더 방만한 경영으로 챙겨 드실것은 다 챙겨드시고 계시니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타이틀이라 그럴꺼라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실제로 저런 기사를 접하다보니 확인되는 것 같아 괜히 더 씁쓸합니다.

왜 꼭 이런 서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책은 사후관리를 확실히 안해주시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분명 고통분담을 '함께'라는 용어를 선택하신걸로 아는데...
정녕...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은 힘없는 서민들과 신입사원에게만 떠 넘기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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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늑대(天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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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어려우시죠?

임금은 삭감되는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니
체감상 요즘이 IMF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거나 사정이 급박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오를것을 기대하고 대출을 통해 일단은 집을 사는게 대부분의 사정 일것입니다.

서민 대출 빚

몇일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에서 빚(대출)을 갚으며 살아가며 55세 이전에는 빚이 늘어나다가 비로소 50세를 기점으로 빚이 그나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빚만 갚다가 죽으란 소린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가지 예일 뿐이지만..
주위사람들만 봐도 일단 빚(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놓고 그것이 오를것을 기대하며
10년 혹은 20년 심지어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갚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빚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삶의 무게는 상당할 것입니다.

“가계빚 55살 지나야 줄어든다”
한은 ‘가구당 부채부담’ 분석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은퇴 연령인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도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가계 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어 2000~20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가구당 부채 부담을 분석해 보니, 가구주의 나이가 대략 55살을 지나면서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구주 나이를 기준으로 40살 전후(35~44살), 50대 전후(45~54살), 60살 전후(55~64살), 65살 이상 등 4개 연령대로 나눈 뒤, 각 연령층의 부채 부담 정도를 기준 연령대(35살 미만)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규모는 기준 연령대에 견줘 40살 전후가 177만원, 50살 전후가 119만원 더 많았고, 60살 전후와 65살 이상에서는 각각 478만원, 2045만원 적었다. 대략 50대 중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채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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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봄날을 위해서 지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또 참자"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고생을 하며 현재를 보내고 있지만...
과연 지금 고생이 미래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백성들을 저런 방식의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미래따윈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사는 분들을 가끔 볼때면 어쩌면 저것이 더 나은 삶일 사는 방식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서민은 나라의 근간이고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법인데...
그분이 그걸 모르진 않을테고 그렇게 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대부분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 저만의 착각은 아닐텐데...

정말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란 소린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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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늑대(天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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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연간 기준 28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러 놨습니다. (특기죠;;)

그런데 실상 알고보면 썩 유쾌한 발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서민들과 신규 입사사원들에게만 분담시키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종합해보면
 
인턴........계약직.........일용직........그리고 알바 군요.

이전부터 군대, 결혼(여성), 유학, 알바를 모두 취업통계에 더 해왔기에 저런 일자리 창출이 55만개가 가능할 것일 지도 모릅니다.

수치상으로는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의문에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참..그 4조 9000억원의 대부분은 적자행진중인 고용보험료에서 끌어쓸것 이라는 믿고 싶지않는 소리도 들리는 군요. 직장인이 봉인가요? -_-;
 
새 일자리 창출에는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인턴 채용 시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당초 98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채용 인력을 3만7000명으로 1만2000명 확대한다. 또 대학 조교 채용 확대(7000명), 전파 자원 총조사 등 지방대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7500명), 공공기관 인턴(4000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근로 사업에는 총 2조원을 투입,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수당 지급 등 일자리 나누기에는 추가로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직 근로자 22만명의 실업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생계 지원 및 고용 촉진 등에는 1조6000억원을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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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지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

주가를 5000 포인트로 만들겠다던 어떤 분의 말이 떠오르는 군요.
이번에도 수치만을 만든채...아니 수치도 못마춘채 거꾸로 가 버리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젠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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