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인 출신이며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의원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 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오래전에 관심 당내 투표 도입 검토한 적 있어 
암호화폐와 분리 대처는 잘못 거래 금지보단 양성화해 관리 필요


"암호화폐 막고 블록체인만 살리자는 말은 기술·경제 모르는 것"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다르다”

“가상화폐는 전자적 지급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도 포함하지만 암호화폐는 분산 컴퓨팅에 암호학을 결합해 발행하는 차이가 있다”


 “지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개념이 없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학도 출신인 제가봐도 구구절절 맞는 말이군요. 아마도 현 국회의원중에서 제4차산업혁명 및 암호화폐를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리 인프라를 갖추고 키우는데 집중해야 대한민국이 몇년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할때 만이라도 안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개인적 바램으로 이제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IT전공 출신 대통령이 다음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3882631&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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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명(△0.7%) 줄었지만,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57만7000명, 1만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만9000명(7.3%), 1601억원(1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이름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및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간단히 정리 하자면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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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규를 183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1%, 9억 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내림.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게됨.


3. 최저임금 금액 시급기준 5210원으로 인상


4.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도로명주소 사용도 전국으로 확대.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체휴일제 적용

-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셥칠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되며, 내년 추석연휴는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므로 연휴와 마주한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결국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되네요.


7.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8.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도입되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1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


9. 7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내년 7월경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됨


10.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의 문제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급여의 80% 수준의 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됨.


11.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12.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13. 군대 병사들의 월급 인상

- 병사들 월급이 올해 대비 15% 증가하여 이등병은 11만 2천5백원, 병장은 14만 9천원으로 인상.


14. 비행기 이착륙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및 생활용품의 기내반입 허용.


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만 19세 이하부터 주택청약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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