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론,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가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했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0, 40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이 소득 하위 7~8분위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이날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애초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급 수단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