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다.


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사람중심 지능화경제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천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轉職)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과 함께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이 추진된다. 복지 분야에서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과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예측도를 18% 향상한다는 계획.

시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해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폰을 확산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하고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목표.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는 것이,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자동차를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와 AI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해 2025년까지 경계 무인화율을 25%로 높여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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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빛늑대(天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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