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쓰는가 배껴 쓰는가
연인간의 위치를 서로 알려주는 무료 아이폰 어플인 '오빠 믿지' 란 어플의 개발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불편한 이유는 기사를 쓸때 이 어플을 한번이라도 사용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입건될 만한 일인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 및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 단순히 이슈가 되었단 이유로 따라 쓰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져 이슈가 된다면 너도 나도 따라서 글부터 올리고 본다는 자체가 씁쓸할뿐 따름 입니다.
'오빠믿지'가 뭐길래?
아이폰/안드로이드 용으로 나온 이 어플은 반드시 서비스를 원하는 두사람의 아이디가 일치되어야 서비스가 동작하며, 사용자가 직접 전송버튼을 눌러주어야 실제 내 위치정보가 상대에게 보내지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어플일까?
오빠믿지 어플이 과연 기사의 내용처럼 개인의 정보위치 정보를 전화번호만 알면 마음대로 알수 있을까요?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직접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해 본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이 어플은 커플간의 양방향 아이디를 일치 시켜야되고, 실제로 등록이 되었다해도 실시간 위치정보가 아닌...내가 보내주어야 상대방에게 위치가 전송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연결된 커플마져도 위치정보를 받아볼수 없게 되어있던데 무슨수로 다른 사람의 번호만 알면 알수있다고 기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사에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되었기 때문이란 글을 보았는데 이것도 웃긴건 연인간의 혹은 1:1간의 서로간의 아이디가 매칭되어야 만 서비스가 되고 내가 보내주어야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상호 동의가 된 상태라고 보는게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대체 무엇이 심각한 사생활 침애를 일으킬만한 문제가 된다는건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또한, 기존의 이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친구찾기와 같은 유사한 어플도 있는데 문제삼지 않는걸 보면 개인과 힘있는 기업에 대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두 어플다 문제가 있거나 두 어플다 문제가 없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그럼 왜?
한국에서 GPS등을 이용한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요설비의 내역과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만 놓고 본다면 개인 개발자이다보니 잘 몰랐고 그리고 지난 11월 정식 절차대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굳이 죄를 묻는다면 그 이전에 신고를 안한게 유일한 건데 과연 피해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날 것도 없던 어플인데 그정도의 이해심도 없이 불구속입건이란 처벌을 내릴만한 것일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언론이나 단순히 글을 퍼날은 블로그들에 의한 사실여부 확인보단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여론이 안좋은 쪽으로 형성되어 정통위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 어플을 만든 순진한 개인 개발자만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어 버렸네요.
같은 개발자로서 또한 아이폰을 즐겨 사용하는 유저로써 이런식의 기사를 접하게 된것이 참 씁쓸합니다.
최소한 뉴스를 쓸때 한번쯤 직접 사용해보고 제대로 분석된 글만 썼어도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구요.
여론이 주도하는 소위 '마녀사냥'과도 같은 분위기는 참 무섭군요.
더 이상 이와같은 사례로 제2의 개인 개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