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

정부, 비트코인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부실 거래소·암호화폐를 걸러낸 뒤, 싱가포르처럼 우량 거래소 2~3곳에만 인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이후에는 싱가포르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거래소들이 계좌발행·국내송금·해외송금·상품구매 등 총 7가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신고 대상일 뿐 인가 대상이 아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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