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금융 차관급회의 개최, 가상화폐 규제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2월1일 오늘 인천 송도에서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비트코인부터 자금세탁, 범죄자금 악용 가능성까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3국의 시각은 조금씩 다른데 중국은 최근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ICO 금지를 한시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언제든 원할때 규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했다. 단일화된 거래 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아직은 인정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 불법거래 악용 방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ICO(가상화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으며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권으로의 편입이라는 관점에선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고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권화 라는것은 주식시장과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선 시장에 호재라고 생각되네요.

 

세 나라의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코인시장이 반응할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