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온다

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온다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간 분실되는 운전면허증의 개수가 100만건이 넘는다니 놀랍습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교부된 운전면허증은 116만5061장으로 이중 85%(99만장)가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았으며, 지난 3년간 분실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사례가 303만건이나 된답니다.

현재 플라스틱 카드로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어야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분실하면 발급 비용이 들어가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8000원의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80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니 큰 낭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성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념이 없으나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으며, "이동통신 3사와 다음달 시범서비스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간은 2년 내에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정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현재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PASS’에 모바일 면허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검증자는 QR코드 확인 등 검증시스템을 거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확립되면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렌터카 대여, 주류 구매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술이 완료되면 운전면허 유무와 신분확인이 동시에 필요한 렌트카 등 차량대여업체에 먼저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공항(국내선 탑승), 편의점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점차 사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